-
서울시·TK 출신이 감찰 주도
한 달 가까이 내부 감찰을 이끌며 공직사회를 떨게 하고 있는 ‘저승사자’들은 누구일까. 면면을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 들어 실세 그룹으로 자리를 굳힌 ‘S라인(서울시 출신)’과 ‘T
-
[중앙시평] MB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품어라
대학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 K가 화제에 오른다. 학창 시절 우리는 악명 높은 정보과 형사였던 K에게 돌아가면서 혼이 났다. 그는 한마디로 ‘고문의 달인’이었다. 지방에 근무하다 서
-
“이종찬 팀, 경보음 못 내고 나중엔 유화론 펴다 물갈이”
청와대 개편의 뚜껑이 열리고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민정수석실이었다. 이종찬 민정수석이 다른 수석들과 함께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개편 차원으로 받아들여졌다. 그
-
19년 만에 폐지된 총리실 암행감찰반
공무원 사이에서 ‘저승사자’로 불리던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이 지난달 29일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직제에서 사라졌다. 다른 기관과의 사정(査正)업무가 중복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
-
장관 호령하던 청와대 경호실도…
영욕의 역사를 겪어왔던 청와대 경호실이 45년 만에 경호처로 변경돼 대통령실장(기존 비서실장) 소속으로 격하된다. 사진①은 지휘봉을 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이 1978년 경호실 창설
-
순환출자 사후 감시 강화한다며 공정위 몸집 불리기
‘경제 검찰’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. 공정위는 약 20명의 인력을 충원해 1개 본부와 2개 팀을 신설하고, 분쟁 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설치할
-
강금실 법무장관 기자회견 발언 [전문]
다음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.정리한 것이다. 검찰총장께서 공개적으로 중수부 폐지론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.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법무무장관인 저에게 검찰 개
-
[청와대 개편 마무리단계] IT보좌관 신설될 듯
청와대 직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. 논란을 빚던 정책실장 신설 문제는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 정책실장은 비서실장과 같은 장관급. 청와대를 사실상의 투톱 시스템으로 이끌어가
-
DJ정부 4대 권부 인맥 대연구 - 국세청
국세청의 요직, 그리고 그 인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. 국세청의 ‘귀’는 많아도 ‘입’은 하나다. 본청과 서울청 등에 근무하는 조사요원들이
-
지방의회 중계석|지방의원들 줄줄이 쇠고랑|화순군의회 등 기능 마비
전남 화순군 의회(의장 조백환·56)가 교육위원후보 선정을 둘러싼 뇌물파동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돼 의회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직면. 화순군의회 의원수는 모두 14명인
-
대공업무 전담경찰 늘린다
치안본부와 시·도경, 일선경찰서에 「좌경의식화」사건 전담부서가 신설돼 내년까지 1천1백45명의 대공전문 경찰요원이 늘어나게 된다. 내무부는 2일 날로 확산되는 급진좌경사조에 대처키
-
직급 상향 구상 관민 일체에 어긋나|국회 내무위 질의·답변
▲오홍석 의원 (민한)=부 구청장·부 군수 제도는 공화당 시대의 소산이다. 81년10월 정부기구 축소 2년3개월만에 다시 기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개혁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.
-
법원·검찰"인사몸살"
법원·검찰의 요직인사를 앞두고 법조계가 인사하마평이 난무하는 가운데 인사설로 술렁대고 있다. 법무부·검찰의 경우 업무부 직제개편안이 지난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8월1일자로
-
검찰 부장제|대검에 신설
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인 송무담당관직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역시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본부직제개편안과 검찰청조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. 이에
-
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|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…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|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|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
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.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·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
-
"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…"에 큰 관심
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.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
-
「침울한 침묵」
○…「아파트」특혜분양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14일 상오 관련공직자들은 내용을 미리 알려고 수소문하느라 일손을 놓고 있었다. 부처 중에서 관련자가 가장 많았던 경제기
-
330수사대 폐지
서울시경은 2일 경찰국의 형사과 330수사대를 폐지, 형사과 도범계5반에 통합하고 현재의 방위과 대신 작전과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정안을 마련, 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. 이 개정안에
-
시급한 경찰관의 생활급 보장
8·15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능강화, 직제개편, 또는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.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찰기구의 개편시안은 ①외청으로의 독립 ②치안총국설치와 분
-
검사보급 정년제 검토-「검사보」제의 신설도
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일 검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검토에 나셨다. 법무부와 검찰의 실무자선에서는 검사의 계급정년제와 검사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시안이
N
